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 03:10경 아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015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물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