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우연히 분실하였을 뿐, 이를 의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는 K 명의의 계좌가 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O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할 당시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