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0. 11. 25.경 피고(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FP채널 영업예규’(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11. 25.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선정자 B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부담할 보험수수료 반환채무를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예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영업예규 중 수수료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 나.

계약종류별 성적 및 수수료에 대한 조치기준 2) 효력상실(실효), 해약(감액포함) 계약 가) 조치사항 : 월납기준 18회차이내 미유지시 미유지회차에 따라 환수 나 회차별 환수율 및 환수기준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환수율 100 100 93 86 79 72 65 58 51

다. FP수수료 지급기준 1) 판매성과수수료 라) 환수기준 ① 해지 등 계약 무효시: 지급액 전액 환수 ② 실효, 해약 등 미유지시 : 해당계약 건별,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