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38세) 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 병원 3 층 간호사실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간호사실 뒤편에 옷 갈아입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 경 위 (1) 항 병원 2 층 약국 내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찾고 있는 약을 찾아 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약장에 강제로 걸터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30 경 위 (1) 항 병원 2 층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 자를 진료실 안으로 불러 갑자기 진료 침대 위로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병원 3 층 간호사실의 위치 및 구조에 비추어 위 (1) 항 기재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