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6. 21:15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전처인 E와 다투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피고인과 위 E를 떼어놓기 위해 E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저 여자 놓치면 돈을 못 받는다,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밀고 양손을 잡아 당기고, 위 H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H을 몸으로 막고 양팔을 잡아 당겨 위 G와 H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