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 50대 내지 60대의 커피머신을 보관하고 있었고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7대의 커피머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커피머신의 설치와 관리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회사와 H 커피 및 커피머신기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커피머신기 107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인이 커피머신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자판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위 설명과 약속을 믿은 나머지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에 대한 렌탈계약 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렌탈계약서, 렌탈물건인수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커피머신 사업을 설명하면서 작성한 메모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