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27.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았으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계속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F, 부사장 G의 전화 보고 및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복양식장 양수기펌프가 작동되지만 공기가 차는 바람에 바닷물이 전복양식장에 공급되지 않아 전복 알이 다 죽게 생겼다며 양수기를 고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안에 있는 기계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F과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양수기 펌프를 고치려고 기계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양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명백히 전 소유자인 C을 상대로 주장해야 할 권리를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무시하고, 2013년도에 입식된 치패를 수확한 후 2014년에도 새로 치패를 입식하여 양식하면서 전복양식장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복양식장 소유권 취득 이후 전복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거나 기계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였던 것은 정당한 권원 또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