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는 F와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G, 피고들을 두었다.

F는 2010. 8. 5. 사망하였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8. 사망하였다.

이에 2014. 10. 31.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H 대 2,269.6㎡, I 대 1,503.7㎡(이하 ‘이 사건 J동 토지’라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3. 4.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G,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인 소유이던 양주시 K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2.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위탁받아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공매절차에서 2015. 1. 22. 배분할 금액 383,365,500원 중 체납처분비로 12,512,330원이, 양주시청에게 2,314,930원이, 서울특별시에게 124,724,360원이, 도봉구청에게 104,360,770원이, 노원세무서에게 139,453,110원이 각 배분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배분계산서 중 원고, 피고들, G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된 도봉구청, 서울특별시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도봉구청] 납세자명 세목명 과세물건 과세년월 금액(원) 비고 망인 재산세 (건축물) 서울 도봉구 L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2,580,150 연대납세의무자(원고, 피고들, G) 망인 재산세 (건축물) 서울 도봉구 M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165,000 상동 망인 재산세 (주택) 서울 도봉구 N 망인 소유 건물 및 토지로, 2016. 12.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3. 7. 573,470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