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 17. 공동수급체인 대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종합건설’)와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2013. 11. 22. ‘주식회사 덕동산업’으로 상호 변경, 이하 ‘덕동산업’)에게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0-5 지상에 동백역 씨엘뷰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포함,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하였고, 대방종합건설은 2011. 2. 9.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1. 5. 31.,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원청 계약지급 조건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특약사항]

4. 기성은 매월 공정률에 따라 월기성(현금)으로 한다

5. 공사비 집행은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6.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라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준공을 다한다.

수급인은 불가항력(천재지변 및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공사일수만큼 예정공사기간에 합산하여 자동연장된다.

도급인의 기성부분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에 따른 효력은 그 이유를 도급인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발생한다.

마. 도급인이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나. 대방종합건설은 2011. 4. 말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로부터 2011. 4. 25. 기준 6.1%까지 기성검사를 마쳤다는 내용의 제1회 기성검사조서를 받아 위 기성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