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간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망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이 그 주장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는 등 어떠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나 신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를 비롯한 증거기록 어디에도 그러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E이 F과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고 망치로 E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F도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F이 E을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은 없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F은 E이 3년 정도 술을 팔아 준 아는 사이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에게는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도 있는데 그런 일로 경찰서에 오가는 것이 창피했고, 예전에 술값 문제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찰서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자는 입장이어서 E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F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