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95.87㎡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c) 부분 188.43㎡를 매수하여 그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상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2014. 10. 24. 피고에게 제1토지 중 별지 구적도 29평 부분과 제2토지 중 별지 구적도 57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등기의 편의상 피고에게 2014. 12. 31. 제2토지 중 188.43/1,217 지분에 관하여, 2016. 4. 7. 제1토지 중 95.87/5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