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벌금...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위 업소에서 ' 실장 ’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관리한 자, 피고인 C 는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위 업소의 명의 상 사장인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촌 언니로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6. 2. 29. 23:50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4, 5 층 각 92평을 임대하여 'J'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각 층마다 샤워실이 있는 방 7개의 시설을 갖추고, K( 일명 L), M( 일명 N), O( 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처인 피고인 B을 2014. 11. 경부터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7만 원 ~18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샤워 시설을 갖춘 밀실로 안내하게 하여 나체 상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9억 6,81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바지 사장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금 수익과 현금 수익 합계 1,196,440,000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와 처 B의 지인 T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