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25.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6세), E과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주거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