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8. B에게 1억 5,200만 원(변제기 2041. 12. 8., 이자율 연 5.25%, 연체이율 15~17%)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 소유의 인천 서구 C아파트 120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8,240만 원)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2.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8.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3.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50만 원, 존속기간 2013. 8. 16. ~ 2015. 8. 15.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6. 25.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900만 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394,351원[= 원고의 채권액 174,781,401원(= 원금 151,912,966원 이자 22,868,435원) - 원고에게 배당된 158,387,0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 합계 219,900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계 178,180원을 체납 중이었고, 원고에게 151,912,966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