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약용 수종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산지 일시사용신고 대상이고,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산시 B(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에 2012. 11. 경부터 2013년까지 수목 제거 평탄화 작업을 거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산지 관리법 제 12조의 2 제 2 항 제 4호에서 정한 ‘ 약 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 약 초 또는 약용 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전제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피고인을 ‘ 임 업인’ 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산지 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 1의 가항의 임업 인이란, 임업 및 산 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호의 임업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