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2011. 6.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28.(이후 2014. 6. 27.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5. 31. 폐업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8. 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금융기관에게 40,399,232원(원금 4,000만 원 이자 399,23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원고는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77,470원을 지출하였고,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는 64,100원이며,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라.

한편,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A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A은 2014. 3. 19. 어머니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3. 19. 접수 제3464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0,640,802원(= 대위변제금 40,399,232원 법적절차비용 177,470원 추가보증료 64,1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399,2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