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청구취지 1~4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F은 1983. 7. 18. 분할 전 B 토지(2001. 9. 3. B, D 토지로 분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G은 1987. 5. 29. 분할 전 C 토지(2001. 9. 4. C, E 토지로 분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1. 14....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