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 소외 2와 동업으로 발전기의 판매, 수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1983년도의 총사업수익금액과 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사유의 존재, 추계방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4호 에 의한 당해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비치기장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치기장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