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 차액을 얻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G와 돈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 징역 6년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가능(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