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C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수증에 납부자로 기재된 G가 2005년 이후부터 실제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확신하였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H 점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D시청 측과 위 영수증에 납부자로 기재된 G에게 납부자와 납부금액이 위조되었는지를 문의하지 않은 채 추측에만 근거하여 C을 고소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는 2005. 6.경 I로부터 점포를 인수받아 2006. 11.경까지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06. 1. 19.자 및 2006. 3. 14.자 영수증의 경우에는 위 영수증이 G에게 발행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포 번호와 시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도의 위치가 달라 G가 공부상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가 H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결문 등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