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2. 8.부터 이 사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 D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 20.부터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 E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점유기간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 먼저 피고들은, 원고와 세영산업개발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조합원 공급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