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2008. 8. 4. 00:3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공단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76 앞 노상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