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당해 형사사건의 심리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 중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다음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