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0: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18세), E(남,18세), F(남,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