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도로에서부터 ‘탑 마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