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가. 원고는 2014.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전주지방법원 C)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4.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9. 9.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4. 4. 8.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월 89,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4. 4. 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9,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