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단란주점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2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E(12세), F(13세), G(14세), H(여, 16세), I(여, 16세) 등 청소년 5명을 손님으로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6병, 맥주 7병을 안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I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시킨 청소년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