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C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5,984㎡에서 C에게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 약 9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말경 E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5,639㎡에서 E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7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G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5,917㎡에서 G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8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증거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