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12. 15.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9. 12. 15.부터의 차임 상당액이 월 635,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C의 차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2. 15.부터 2020. 11. 14.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6,994,130원(＝635,830원×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0.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5,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