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5. 4.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및 2013.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5,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고려해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는 1억 3,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