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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자로 피고가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를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한옥문화공간 조성공사 중 석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이전에 이 사건 석재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0. 31.경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900,000원(=53,900,000원-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 외에도 원고에게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석재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의 대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석재공사의 대금으로 총 59,000,000원(①2013. 10. 18. 8,800,000원, ②2013. 10. 18. 6,200,000원, ③2013. 11. 12. 22,000,000원, ④2014. 2. 13. 10,000,000원, ⑤2014. 9. 4. 10,000,000원, ⑥2014. 10. 31. 2,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42,000,000원 부분(피고 주장 ③,④,⑤ 관련) 원고는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제1심 제2차 변론기일(2015. 11. 25.)에서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2013. 11. 12. 22,000,000원, 2014. 2. 13.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