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⑵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무장강도’가 위와 같은 ‘특정 사회집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