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검사 1) 유사기관 이용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D, E 등 2 지구 선거 운동원들이 ‘AZ AV 구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이자 마을 카페 등을 표방하여 피고인 A가 설립한 단체인 ‘AZ’ 을 말한다.

이하 ‘AZ’ 이라고만 한다.

’ 및 ‘BG BF 소속 ‘BG ’를 말한다.

이하 ‘BG ’라고만 한다.

’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2 지구 선거 운동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를 위하여 AZ 및 BG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의 목적’, 형법상 ‘ 공모 공동 정범’ 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 원심 이유 무죄 부분: BX, CC, BY, BZ, CA, CB(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62, 79, 155, 160, 230, 277, 이하 ‘BX 등 6명’ 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280명에 대한 전화 사전선거운동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BX 등 6명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나머지 280명에게도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 E, F의 전화 사전선거운동은 피고인의 선대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이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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