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주류인 맥주 피쳐 1개,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