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1...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는데, 이하 이 둘을 합하여 ‘피고’라 한다), 경기도, 성남시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3. 12.경에는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에는 실시계획승인을 각 고시하였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3. 10.경 주거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하되,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분양자 (승계인) 계약체결일 (승계일) 분양대상토지 (실제면적) 당초분양대금(원) 면적정산 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