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북 C에서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임용되어 2011년 9월경부터 D대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8. 18. 원고에게 ‘2015. 8. 19.부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 사유를 칭할 때에는 그 항목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한다). 1) 성적 조작 지시 원고는 2014. 8. 23. E 교수에게 F의 점수를 79점, G의 점수를 89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H의 점수를 88점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 학기 성적 처리를 할 때 일부 교수들에게 성적 수정을 요구하여 성적 조작을 지시하였고,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인 성적 평가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 2) 수업 거부 지시 원고는 2015. 5. 14. 14:30경 메이크업 아트실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지시하였다.

3)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맡은 강의의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학생들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네일 아트 등 미용 시술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I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맡은 메이크업 스케치 강의의 수업 시간(매주 화요일 15:30부터 18:30까지 에 수업을 두 번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