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46세) 은 모녀 지간이다.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