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몽골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고, 집행유예가 권고되지 않는 점 주요부정적참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실형 권고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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