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559 (2009.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03 (2008.08.26)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요지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00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