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10. 남원시 B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남원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임야면적 140㎡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면적, 범행 경위, 종래 이 사건 토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