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