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