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6. 12. 29.부터 2016. 12. 30.까지 요양급여대상인 이 사건 병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기간: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5.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대상 기간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치료재료의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였다.

- 실제 구입단가 57,900원인 품명 TS III SA(고정체, 이하 ‘이 사건 고정체’) 198개를 개당 112,190원으로, 실제 구입단가 23,600원인 품명 TS TRANSFER ABUTMENT(지대주, 이하 ‘이 사건 지대주’) 12개를 개당 55,000원으로 각 청구(차액 상당 부당청구금액 11,126,220원) 원고는 오스템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이를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하였다.

-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는 이 사건 지대주 167개를 개당 55,000원으로 청구(부당청구금액 9,185,000원)

라.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8. 9. 원고에게 20,310,3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오스템 제품보다 비싼 ‘신흥치재’나 ‘코웰메디’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구입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 D가 위 제품들의 구입사실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