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8. 7.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화단에 관상수로 심어 놓은 20년 된 라일락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톱으로 길이 약 1m, 직경 약 3cm 정도로 가지를 잘라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나무사진, 사진( 피해 자가 촬영한 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