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차량에 탑승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른 새벽 시각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할 것을 재촉하고,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만으로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행동이 굉장히 차분하고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을 걱정하여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혈중알콜농도 0.127%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을 때조차 술 냄새를 느끼지 못할 만큼 졸렸다면서도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③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서 나올 당시 성추행을 피해 도망 나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8.부터 같은 달 22.까지 동 병원에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병의 증상으로 피해사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언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