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48 세) 은 과거 같이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학원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학원생을 빼돌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학원강사 E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거칠게 여닫아 수업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언을 하고, 유리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