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그 무렵 대가로 금 50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그 무렵 대가로 금 60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