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면,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고,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매물가상승률은 0.99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액이 저렴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감정평가액이 정상가격에 비추어 저렴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의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선정한 표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로 부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