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뒤늦게 말소해 주는 바람에 그 동안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7. 8. 4.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비로소 2회로 나누어 보증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더군다나 위 공탁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공탁은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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