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0:0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20번길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TCS)(A)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